기소유예란, 뜻 (기소유예 처분되면 전과기록)

오늘은 기소유예란 무엇이고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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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용어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뉴스 기사 등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단어를 접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소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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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기준으로 검사가 범죄자의 법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행 이후 범죄자의 정황이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공소까지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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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유예하다, 즉 미룬다는 뜻 입니다.

 

기소 유예 한자 뜻

기소유예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한자로 썼을 때 어떤 한자의 의미를 갖고있는 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起訴)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어떠한 형사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행위로써 일어날 기(起) 호소할 소(訴) 한자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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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猶豫)

유예는 미루다 라는 의미로 오히려 유, 움직일 유(猶) 앞서다 예(豫) 한자를 사용합니다.

 

기소유예 처분되면 전과기록 남을까?

 

범죄 혐의는 충분하지만 가해자(범죄자)의 기존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을 때, 그리고 반성을 할 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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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과기록이 남기 전에 기소 자체를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진 않습니다. 다만 5년 정도 수사 자료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범죄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할 경우 검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했을 경우 공무원 임용 등이나 비자 발급 등에서 불이익이 있기도 합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선처해주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이 외 다른 사회생활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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